남성이 참여하는 육아가 아직까지 한국 언론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사는 서양나라에는 남성이 육아에 참 많이도 참여를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보면 아빠가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에도 보면 어쩜 아빠들이 그리 스윗하게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미주알 고주알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던지. 제가 그 아빠 딸이었으면 싶은 마음도 들긴했습니다만....

또 지금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자에서 보면 심지어는 엄마랑 아이들관련 얘기를 하면 그건 아빠가 더 잘아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게 나을거라는 얘기도 하구요. 물론 그 아빠들 연락처도 다 있습죠. 그만큼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쇼핑센터에 낮에 가면 아빠들이 유모차 끌고 커피들고 그룹으로 다니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제 친구와 얘기를 하면 어쩜 그리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는지 독하다싶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아이를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을 한다던가, 반대로 아빠가 늦게 출근하는 날에는 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던가 합니다. 그러니 엄마들이 육아에서 잠시 숨을 돌려 커피라도 한잔 여유롭게 편안하게 마실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겠죠?

거의 평생 독박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내가 바보였지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고, 엄마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아이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 주는게 확실하긴 합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꿀시간. 

실은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가 최고 좋았지요. 학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에는 ㅡㅡ 꼼짝없이 아이들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니 살만하긴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남성들이 육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제가 생각하는 면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낫겠지만 앗쭈 쪼끔만 나이든 세대로 가자치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크고, 그 놈의 긴 근무시간- 피곤에 쩔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가있겠어요. 체력향상도 향상이지만 근무시간이 생각지 못하게 길어진다면 힘들긴 하겠죠. 그치만 엄마들도 힘든데 다 육아하는 겁니다. 아이 돌봄은 24시간, 근무시간 길어봐야 24시간은 안되지 않나요?

애 많이 키운 입장에서 꼰대같은 소리일지 몰라도 자식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아에 한 실력한다는 북유럽 남성의 육아참여를 한국상황과 비교해보았어요. 

 

한국과 북유럽의 남성 육아 참여 비교

1. 서론

남성의 육아 참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 방식은 상이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남성 육아 참여를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화적 배경 비교

2.1 한국의 문화적 배경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유지해왔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역할로 여겨졌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현대에도 남아 있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도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2.2 북유럽의 문화적 배경

북유럽 국가들은 평등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가정 내에서의 성 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남성도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하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북유럽에서는 ‘라곰(lagom)’과 같은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적당함'이나 '균형'을 의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3. 역사적 배경 비교

3.1 한국의 역사적 배경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가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성 역할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다.

3.2 북유럽의 역사적 배경

북유럽은 20세기 중반부터 복지 국가로 발전하면서 성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74년에 세계 최초로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정치적 배경 비교

4.1 한국의 정책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성 평등 촉진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용률이 낮고, 특히 남성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기업 내 승진 불이익 우려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보의 출산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임신·출산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 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를 지원합니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하며, 검사비는 각각 최대 1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배부하고,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임신 준비 여성이나 임산부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

2. 경제적 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아동수당: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고용 지원

• 육아휴직 급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 참여를 독려합니다.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합니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 경기도의 사례: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출산가정에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곳은 25개 시·군이며,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곳은 4개 시·군, 넷째아 이상 지원하는 곳은 2개 시·군입니다. ​

5. 기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주거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특례 대출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해당홈페이지

4.2 북유럽의 정책

북유럽 국가들은 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일정 기간의 부모 휴가를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아버지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의 휴가가 소멸되기 때문에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경제적 배경 비교

5.1 한국의 경제적 환경

한국은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경쟁이 특징이다. 이러한 환경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경력 단절이나 승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5.2 북유럽의 경제적 환경

북유럽은 복지국가로서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되어 있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강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6. 결론 및 시사점

한국과 북유럽의 남성 육아 참여에는 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 북유럽은 성 평등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경제적 구조로 인해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성 평등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 반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육아 부담의 성별 간 균형, 주거 안정 대책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필수적이다. 출산을 선택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문화적, 경제적 접근이 균형을 이루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맞아요. 제가 한국에서 실행되는 육아환경을 봤을땐, 꼭 가정에서의 균형잡힌 역할 분담만이 답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바침이 되어야 내 아이, 나라의 보물들을 키우는데 눈치 안보고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엄마, 아빠가 될 때 쯤이면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향하겠죠?

그나저나 어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감옥갈 놈들은 언능 감옥에 가고, 나라발전에 어서 힘을 써야 선진국 대열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랬다저랬다. 정말 복잡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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