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던진 트럼프, 미정부의 은밀한 계획(오건영단장님)

 

오건영 단장님 리뷰입니다. 1,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기에 오건영단장님처럼 정리해주는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2부에서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보여주십니다. 모두들 읽어보고 준비를(마음의 준비도 또한)잘 하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미국 제조업 부활과 글로벌 협상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고율 관세를 빠르게 부과하여 전 세계적인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국가 간 '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 Elevate to De-Elevate' 전략은 고율 관세를 통해 협상력을 높인 후,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 만일 A국가, B국가, C국가 모두 20% 관세를 맞았을 때, 수출 경쟁하는 나라가 같이 관세를 맞게 되어 상호 관세의 위협이 커진다 
• 관세 맞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하여 더 친절하게 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며, 이는 미국이 슈퍼파워 소비국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가능한 상황이다 
• 보호무역의 일환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의 모순이 극에 달하며, 불확실성이 크게 커졌다.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공공지출에 의존하여 성장하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 공공지출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낄 것이며, 이는 디톡스 과정으로 불리며 장기적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2. 트럼프 관세 전쟁의 변화된 양상

• 현재의 관세 정책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 1기 행정부 때에는 감세 후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재정 적자로 인해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감세를 뒤따르게 한다. 
• 현재의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가 아닌 더 넓은 범위에서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관세 인상은 초기부터 고율로 부과되어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급격한 인상이 특징이다. 
•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고율 관세로 인해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3.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영향

• 관세 부과는 전 세계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어 보복관세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 현재의 고 세율 관세는 과거의 디플레이션 압력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의 상호 관세는 각 국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통해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려고 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관세 인상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이나,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수출국들은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4.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 소비자는 물건 가격에서 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구조로, 결국에는 중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 대신 미국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관세는 또한 전쟁 억지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는 외교적 압박이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국에 부과된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이후 관세를 조정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 관세가 서로 전가의 보도처럼 빠르게 휘말리게 하여 경쟁국 간에 압박을 높이고, 이로 인해 상호 협상을 촉진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낸다. 

4.1. 관세의 영향과 미국 제조업 회복 전략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중 일부는 관세로 납부되어 결국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여 감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미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 높은 관세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촉진시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고용 증가와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다시 생산하는 국가로 돌아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4.2. 트럼프의 관세 전략과 그 효과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고 있다. 
• 트럼프는 전쟁 억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하며, 심지어 친구인 시진핑에게 관세를 두 배로 부과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2차 응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의 슈퍼파워로, 이를 통해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들에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4.3. ️ 트럼프의 경기 침체 의도와 경제적 결과

•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져 미국의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경기가 둔화되면 세수가 급감할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 미국의 역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는 금융 위기 이후와 코로나 사태 때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일부러 경기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탄탄함을 기반으로 약간의 경련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 관세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할 수 있다. 

4.4. ️ 상호 관세의 영향과 경쟁의 구조

• 상호 관세는 여러 국가가 서로 다른 비율로 적용될 수 있으며, 보편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 과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 여러 국가가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맞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완화되지만, 비율이 다를 경우 더 큰 피해를 본 국가가 발생할 수 있다. 
• 상호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려 할 것이며, 이는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은 '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서로 경쟁하게 된다. 

4.5. 관세 전쟁과 협상의 동선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상대방 국가가 강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다. 
•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제시한 세율이 낮을 경우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며, 최소한 20%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미국은 유리한 조건을 받아 관세율을 낮추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상호 관세부과 이후에는 각 국가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과정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 협상 기관인 USTR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관세 전쟁의 지속과 혼란 가능성

•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각국은 낮은 관세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 관세 분쟁은 한쪽의 주장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상호 관세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유지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 관세의 유지와 그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상황으로, 향후 변화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https://youtu.be/WSKoP54rW3E?si=j7g_p0mOEQZhyM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