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 과연 지속가능할까요? -2 (오건영단장님)

오건영 신한은행 단장은 이 영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가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약화시켜 결국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것을 독식하려 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거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 외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며, 국채 금리 조절을 통한 달러 약세 유도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1.  미국 경제의 단기 이익과 장기적 모순

•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면 강 달러 상황에서 미국의 비싼 제품을 사기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 오히려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에서 미국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강조한다.
• 미국 정부의 1분기 재정 적자는 크게 증가했으며, 연준에 맡긴 자금도 급격히 줄었다.
•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디폴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2.  미국의 국채 발행과 금리 변동

•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채우려 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의 연장선상이다.
•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재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국채 시장의 공급 증가가 금리에 영향을 미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가 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연준의 최근 결정으로 양적 긴축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기지에 대한 양적 축소는 350억 달러로 유지되고 있어 큰 충격은 없다.
• 연준의 국채 매입 축소가 6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3.  미국 국채와 금융 규제의 변화

•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구매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저조하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면, 러시아가 미국 국채 구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를 통해 중국에 미국 국채를 구매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강요된 공조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 엘런 재무장관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려고 한다.
•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인플레이션과 금리 조정의 문제

• 공급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눌려야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고금리의 강달러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수 있다.
• 베센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금리를 좌지우지하며 이를 KPI로 삼고, 금리를 잘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의 예외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점점 관세를 부과하려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5. 미국의 무역 적자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적자를 줄이려 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적 부를 요구하지만, 이는 모순을 초래한다. 
• 다른 나라가 강달러의 비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려면, 해당 국가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를 가져야 한다. 
• 미국은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국가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 과거 미국의 농업 및 제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보호의 역사적 사례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쳐, 서비스업 및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모순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과거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특정 협정을 통한 통화 정책은 현재 외환 시장 규모의 차이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실행될 수 없다. 대신, 미국은 달러 약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완화하려 할 것이다. 

5.1. 미국의 무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

•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져야 하지만, 현재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 미국은 강한 나라로서 강 달러를 원하는 동시에 수출을 증가시키는 약 달러의 혜택도 누리기를 희망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국가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하여 관세를 통해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 미국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결국 모순된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 

5.2. 미국의 경제 성장과 그 한계

• 모든 국가는 성장 단계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에도 적용된다. 
• 19세기 초, 미국 농민들은 제조업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1차 세계대전 후 유럽 농업이 복구되면서 미국 농업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 농업과 제조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가 도입되었고,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특히 IT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기존 산업을 보호하느라 다른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5.3. 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 1945년부터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 일본과의 무역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1980년대에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가 심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화 가치가 달러당 250엔에서 120엔으로 급격히 절상되었다.
• 미국은 G5 국가들과 협력하여 통화 sawp라인을 열고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들여 엔화 가치를 인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협력적 조치로 인해 엔화가 큰 폭으로 가치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5.4. 외환 시장의 변화와 국가들의 대응 방식

• 현재의 외환 시장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국가들이 단순한 swap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 잠깐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두 배씩 흔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여러 경제 관련 인사들은 마루합의에 대한 기본 개념에 공감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기는 어렵다.
• 시장 개입을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국채 금리 조정을 통해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전략은 가능할지 모르나,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쉽게 실행되기 어렵다.

 여기에서 마루 합의란? (Maru agreement)

 

• 배경: 마루 합의는 1980년대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적자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논의되었습니다.
•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환율은 달러당 약 250엔이었으나, 1년 만에 120엔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용된 방법: 미국은 G5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통해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여 엔화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 현재의 관련성: 스티븐 므누신과 같은 인물들이 유사한 합의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현재 외환 시장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만으로는 플라자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 대안 전략: 현대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국채 금리를 관리하여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5%에서 10% 정도의 평가 절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강압적 조치: 미국은 관세 부과를 위협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통화 절상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반적: 플라자 합의 스타일의 합의를 원래 형태로 복제하기는 어렵지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관리한다는 기본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이전의 동영상 정리에 이어집니다. 

 

5.5. 달러 강세와 무역적자 기조의 관계

• 일정 수준의 달러 강세 또는 달러 약세를 통해 무역적자 기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 예를 들어 "관세를 맞을래, 아니면 통화 절상을 원하냐?"와 같은 선택을 제시할 수 있다.
• 플라자 합의 당시처럼 폭력적인 수준의 변화는 아니지만,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https://youtu.be/E9sNDXHLrxE?si=GTikUPYRzekkVp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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